사건 개요아궁이에서 고사리를 삶은 후 불이 완전히 꺼져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야적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사건 특이사항피고인들이 발화지점 근처에서 불을 땐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화덕의 불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었음.피고인들의 발화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함.사건 해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을 땐 화덕 근처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화덕에 남아있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사건 개요원주시와 공원 사업 MOU 알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사건 특이사항의뢰인은 다른 사람(OOO)의 사기에 이용된 피해자에 불과하였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억울한 사안임.가장 큰 유죄의 증거인 ‘중앙공원 특례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계약’이 의뢰인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OOO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도록 해야 함.의뢰인이 원주시와 MOU를 체결하도록 원주시장 등에게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등은 의뢰인을 사기에 이용한 OOO의 진술 뿐인데,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사건 해결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