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배우자가 외도하면서 상간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과 따로 살림을 차렸다가, 상간녀와 헤어지면서 상간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원고와 함께 살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양육하게 한 사건 사건 특이사항배우자의 외도 등 이혼사유는 충분했지만, 그 동안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고소득자였던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음.길었던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뒷바라지를 해온 사정, 피고의 외도 및 상간녀와 사이에 낳은 아이들까지 양육하게 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주장함.또한 피고 명의의 재산 형성에 원고가 기여하였음을 주장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사건 해결
배우자인 피고의 직업,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7억 원,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및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가사
이재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