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령이 책임주의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임.사건 특이사항심판대상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대표자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선임하거나 고용한 대표자와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ㅇ르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이에 법무법인 위에서는 위 규정이 법인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사건 해결법인의 종업원과 관련하여 법인의 가담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하였음.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훨씬 경한 처벌이 내려짐.

사건 개요의뢰인은 조달청에 여러 개의 물품을 등록하여 조달하는 업체인데, 직원의 실수로 일부 품목의 성능을 다르게 기재하였음. 이에 조달청에서 등록된 성능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사건 특이사항해당 물품은 도로교통공단과 실제 성능을 합의한 뒤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오히려 잘못 기재한 성능보다 조달 목적에 적합한 제품이었음.이에 도로교통공사에서 실제 납품한 제품이 원하던 성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구매하였고,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함.사건 해결원고 승소 취지로 조달청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의뢰인인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종결됨.

사건 개요의뢰인은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는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함. 이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해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였는데 거부처분을 한 사례 사건 특이사항세무서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의뢰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처분의 이유로 들었음.이미 확정적으로 해제가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은 당사자 사이에 정리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사건 해결 원고 승소 취지로 세무서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면, 의뢰인인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종결됨.

사건 개요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사건 특이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의뢰인은 집에서 차로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영향이 있다는 점,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소가 급사하여 빠른 조치가 필요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사건 해결의뢰인이 당시 급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됨.

사건 개요의뢰인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타인인 △△△가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과징금부과처분 된 사례 사건 특이사항각 사건의 1심에서는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되어 유죄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함.형사사건 수사 개시 경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관계,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실제로도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함.△△△가 의뢰인에게 송금했던 자료가 유죄의 가장 큰 증거가 되었는데, 위 증거는 의뢰인이 △△△에게 빌려줬던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탄핵함. 사건 해결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 행정 사건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됨. 관련 사건 승소사례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불인정 무죄 사례 – 법무법인 위 원주지점 (law60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