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피고들이 기르건 풍산개에게 어깨와 손목을 물린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 특이사항어깨 관절 등에 영구 또는 한시적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특히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장해 여부 및 중복장해율 산정에 다툼이 있었음. 사건 해결신체감정을 통해 한시적 장애가 인정되었고, 중복장해까지 인정되어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사건 개요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아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 도장으로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아들이 사망하자 그 처와 딸이 토지를 상속함.사건 특이사항등기가 있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 추정력을 뒤집기 매우 어려움.하지만 원고는 증여계약은 위조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 본인 확인도 없이 정체 불명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만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함.해당 등기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듣고, 원고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사건 해결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

사건 개요원고는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의뢰인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사건 특이사항대여금과 투자금은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송금된 이후 8년이나 지난 시점에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자연스럽지 않은 점, 변제기나 이자율 등을 정한 사실도 없는 점 등 대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자세히 주장함.사건 해결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청구 기각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설회사로, 특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사건 특이사항리베이트성 용역 계약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계약 체결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어려움.이 사건에서도 실제 제출한 증거는 의뢰인 회사의 직원의 증언, 추상적으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증거들 간의 연관성 및 내용 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사건 해결리베이트를 위한 용역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용역 계약이 반사회질서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로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