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뒤 피고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에 관한 공개 매각 절차에서 제3자가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이 변동되었는데,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선박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용선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안임.사건 특이사항용선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용선주(피고)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용선계약은 당연 승계되며,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운송권을 의뢰인에게 이관한 후 경영권을 변동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음.법무법인 위에서는 위 의무를 피고가 불이행하였으므로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인도를 구하면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용선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음.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매매계약이 일종의 리스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선계약이 해지되면 매매계약도 해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반적인 리스계약과는 달리 용선계약 만료되는 경우 매각 당시의 선박의 시장가격으로 매매금액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은 용선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음.사건 해결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선박을 인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사건 개요의뢰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령이 책임주의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임.사건 특이사항심판대상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대표자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선임하거나 고용한 대표자와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ㅇ르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이에 법무법인 위에서는 위 규정이 법인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사건 해결법인의 종업원과 관련하여 법인의 가담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하였음.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훨씬 경한 처벌이 내려짐.

사건 개요관련 뉴스 링크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EAC041B9D271‘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사건 특이사항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직접 내리쳤다’와 ‘던졌다’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음.이에 당시 모임에 동석했던 참여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중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한 모임 주최자의 진술에 특히 집중하여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함.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사건 해결행위태양의 감경,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건 개요00건설과 XX건설이 공유하던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00건설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은행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XX건설에서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사건 특이사항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함.항소심 법원은 내부적으로 XX건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XX건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법무법인 위에서는 XX건설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채무자와 내부적으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여전히 채무자를 OO건설로 하는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법리 주장함.사건 해결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함. 

사건 개요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의 충돌로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사건 특이사항버스 운전기사는 의뢰인이 좌회전하는 버스를 보았을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조작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위에서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또한 의뢰인이 중상해를 입어 향후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비, 차량 폐차로 인한 손해 등 여러 종류의 손해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이 청구해야 했음.사건 해결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초 다른 법무법인에서 청구했던 금액인 3,100만 원에서 청구취지 확장하여 총 8억 여 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50만 원을 2번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했음.사건 특이사항의뢰인은 선세 지급 시기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위 돈이 차임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하지만 법무법인 위는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차임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거나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함.사건 해결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50만 원을 차임으로 보아 차임연체를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