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일부의 내용만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약정한 이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 시 맹지인 토지의 진입로 제공, 분묘의 이전, 수목의 포함여부에 대한 합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의 인정, 원상회복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속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즉, 서류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서로 합의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되어 있다. 법에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유언 등),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유 없이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왜 법률전문가들은 꼭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재판에서 문제되는 입증 때문이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합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계약서가 아닌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약속내용을 들었다는 사람이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많이 제출한다. 그런데 들었다는 사람은 한쪽 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들었다고 위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립적인 증인이 있어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만회하고자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몰래하는 녹음은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질문이 많아서 원래의 생각이나 합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거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럴 때 계약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분쟁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모든 일상생활의 대화를 녹화하거나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다면 오히려 일하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상대방이 거부반응을 나타내 거래자체를 기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장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그것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상대방이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익이 나지 않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을 미루거나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다. 

증권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받아 주식매수, 매도에 대한 포괄적 일임을 받은 경우에 투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충실하게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고 증권회사의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에는 주가하락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과당매매행위라고 한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지만 증권회사 직원이 며칠 만에 주식을 팔고 사는 것을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를 하고, 한 달 평균 4-5회의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등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증권사 직원의 무리한 투자 권유, 즉 주식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빚을 내서 투자할 정도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급정보가 있으니 일단 믿고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권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투자 당시 주식투자가 무엇인지, 선물, 옵션 거래가 무엇인지,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권유가 될 수 없다.

부당권유나 부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에서 과당매매로 남은 잔고의 차액이 된다.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통상 거래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손실을 공제해야 한다.

그 밖에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주도한 소위 “작전세력”에 의하여 주가가 폭등한 주식을 매수해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으면 증권회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반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증권사 직원의 고가매수 주문 및 허위매수 주문 행위는 거래상황을 오인시키는 시세조종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소속 직원의 시세조종행위를 방지할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실한 투자금 관리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립주택의 세입자 현황을 조사하던 집행관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세입자 중 몇 가구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다. 연립주택 건물의 출입구에는 101동, 102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세입자는 이것을 보고 임대계약서를 쓰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등기부에는 101동, 102동이 아니라 에이(A)동, 비(B)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다.

원래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권을 등기한 것과 같이 보호를 받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한 주소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연립주택은 건물 출입구, 외벽에 표시한 것이 101동, 102동이라서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살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를 쓸 때도 101동, 102동으로 기재했던 것이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인들이 배당요구를 했지만, 다른 채권자들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잘못했으니 배당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주민등록전입 신고이므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곳에 2개의 연립주택만이 있고, 2개가 서로 층이 달라서 외관상 헷갈릴 여지가 없으며, '에이', '비'동 또는 '101', '102'동으로 순서를 정해서 부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의 '101동'이 등기부상의 '에이(A)동'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비록 표시는 일부 잘못되었지만 전입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할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주소지로 신고해야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 살인사건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생이던 엘렌 리즈노버(42)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2살 된 딸이 있었다. 그녀는 83년 세인트 루이스 교외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증거가 될 만한 현장 목격자도 지문도 없었다. 경찰은 살인에 사용된 총기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그녀가 살인을 인정했다는 감방 동료 두 사람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나 이들이 증언을 대가로 감형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극비에 부쳐졌다. 배심원들은 그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할 것인지,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당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그녀는 그 사이 처형됐을 것이고 사건의 진실도 영원히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연방 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것은 변호인들의 집요한 추적조사가 이루어 낸 개가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녹음 테이프 2개를 극비리에 입수, 연방 법원에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 2개의 테이프 중 하나는 리즈노버가 감방 동료와 나눈 대화를 도청한 것인데 리즈노버는 이 테이프에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다른 테이프 역시 경찰이 리즈노버와 남자 친구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으로, 여기서도 리즈노버는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털어놓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 테이프들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이 테이프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고 당시 담당판사인 해밀턴은 "검찰이 리즈노버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결국 그 사건을 그렇게 끝이 났다.

경찰의 편파 수사와 배심원의 고정관념이 무고한 한 흑인 여성을 죽음 직전으로 내몰았던 이 사건은 미국 사법 제도와 사회 정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사건이었다. 리즈노버는 석방되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주리 주 옆에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는 주지사가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배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은 사건들 중 나중에 유전자 조사결과 진범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배심재판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배심재판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나야 하는데 배심원들이 모두 사람이다 보니 진실과 다른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뒤늦게 미국이 배심재판을 흉내 낸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 판사들이나 대학교수들에게 배심재판에 대하여 물어볼 때마다 모두 “스튜피드(stupid)"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가능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결론을 내려도 상관없으므로 전문적인 판사들의 재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아직 미국의 배심재판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의 인간으로서의 마음과 판사들의 차가운 이성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결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채무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채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어차피 상속을 받아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위가 채권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에 해당되면 상속을 강제로 받도록 하고 그 상속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는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상속포기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이런 사정 때문에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많이 양보하여 재산을 적게 상속받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된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지출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관리인이 법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관리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안에서도 관리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 허가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사정이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 선고로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참고: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뒤 피고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에 관한 공개 매각 절차에서 제3자가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이 변동되었는데,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선박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용선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안임.

사건 특이사항

용선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용선주(피고)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용선계약은 당연 승계되며,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운송권을 의뢰인에게 이관한 후 경영권을 변동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법무법인 위에서는 위 의무를 피고가 불이행하였으므로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인도를 구하면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용선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매매계약이 일종의 리스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선계약이 해지되면 매매계약도 해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반적인 리스계약과는 달리 용선계약 만료되는 경우 매각 당시의 선박의 시장가격으로 매매금액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은 용선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음.

사건 해결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선박을 인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령이 책임주의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임.

사건 특이사항

심판대상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대표자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선임하거나 고용한 대표자와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ㅇ르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법무법인 위에서는 위 규정이 법인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

사건 해결

법인의 종업원과 관련하여 법인의 가담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하였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훨씬 경한 처벌이 내려짐.

사건 개요

관련 뉴스 링크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EAC041B9D271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사건 특이사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직접 내리쳤다’와 ‘던졌다’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음.

이에 당시 모임에 동석했던 참여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중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한 모임 주최자의 진술에 특히 집중하여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함.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사건 해결

행위태양의 감경,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건 개요

00건설과 XX건설이 공유하던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00건설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은행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XX건설에서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사건 특이사항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항소심 법원은 내부적으로 XX건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XX건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법무법인 위에서는 XX건설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채무자와 내부적으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여전히 채무자를 OO건설로 하는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법리 주장함.

사건 해결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함.

평가위원이 된 다음 그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를 해 주었고 그 결과 그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회사에서 직원이 찾아와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돈을 전달했다. 

 돈이 전달된 경위를 포착한 수사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돈을 받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배임수재죄로 기소했다. 1심,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무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평가위원이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이었다. 평가위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탁을 받더라도 그냥 ‘네 알았습니다’라고 건성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죄가 되는데 정작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변호인의 주장대로 배임수재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아무리 청탁을 받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에 사전부탁을 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위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탁을 받는 사람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모면한 후 속으로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탁한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하기로 약속한 후 평가위원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평가위원이 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별도로 없었다면 역시 배임수재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배임수재]

사건 개요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의 충돌로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사건 특이사항

버스 운전기사는 의뢰인이 좌회전하는 버스를 보았을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조작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위에서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의뢰인이 중상해를 입어 향후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비, 차량 폐차로 인한 손해 등 여러 종류의 손해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이 청구해야 했음.

사건 해결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초 다른 법무법인에서 청구했던 금액인 3,100만 원에서 청구취지 확장하여 총 8억 여 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50만 원을 2번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했음.

사건 특이사항

의뢰인은 선세 지급 시기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위 돈이 차임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법무법인 위는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차임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거나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함.

사건 해결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50만 원을 차임으로 보아 차임연체를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무한 사정이 없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만들어 상시 고용인원을 충족한 것처럼 보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됨.

사건 특이사항

이미 관련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은 물론, 그 이전에 지급받은 1차 보조금까지 모두 환수된 점, 이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선처를 구함.

사건 해결

법무법인 위에서 주장한 사정들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곧바로 석방되었음.

사건 개요

원고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유지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배임증재의 유죄 판결을 받자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사안

사건 특이사항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안은 불법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거나 의뢰인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는 등 반환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사건 해결

제1심에서는 의뢰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의뢰인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커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돈을 지급한 사람은 유죄 판결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보호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가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변경함

사건 개요

토지 매매계약에 더하여 체결한 토공사비 변제 이행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사건 특이사항

의뢰인이 법무법인 위에 방문하기 전 확약서는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였다거나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

법무법인 위에서는 판결 이후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음.

피고는 확약서가 매매계약 이전에 작성되었고,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확약서가 무효라고 다투었는데,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확약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사건 해결

확약서의 내용은 유효하고, 지난 판결 이후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통보하여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확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폐고철 거래를 할 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폐고철을 유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안.

사건 특이사항

피고인은 실제 폐고철을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받은 폐고철이 어떤 업체로부터 공급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함. 대법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로 폐고철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직원 및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업체와 대표들의 진술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은 ‘관련된 업체들이 알려준 대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함.

사건 해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 상하차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업체의 명목상의 대표자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으므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전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품을 만든 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후 판매 및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

사건 특이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조사를 통해 밝혀져 있었으므로, 법리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임.

구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안된다고 개정됨.

이 사건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전 생산된 제품이므로, 이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건 해결

식품위생법의 문언 상 제품이 아닌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식품위생법 시행 시기에 생산된 제품을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시기에 판매한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무죄 판결 확정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1분 1초만 빨리 응급조치를 받아도 살 수 있었는데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면 피해자 본인,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이 될 것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때문에 사고 순간 당황하여 차를 멈추지 않고 망설이다가 도주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사후에 체포되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

음주로 인하여 만취가 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에 나타나 조의를 표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며칠 지난 후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체포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를 비추고 있는 회사나 도로감시용 CCTV를 확인하면 사고 장소 주변을 지나간 차량들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 차량을 수리한 곳의 탐문 수사를 통해 가해차량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대부분이 이러한 수사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뺑소니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얼마되지 않아 잡히게 된다.

사망사고나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 뺑소니가 인정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차하고 구호조치를 취한다면 나중에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기회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 사고를 낸 장소가 인적이 드문 장소이거나 새벽 시간으로 주변의 차량이 통행하지 않아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냥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일단 몇 미터라도 진행하게 되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어떠한 유혹이라도 뿌리쳐야 한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정차하고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납품업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으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특정 회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받으면서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아 다른 선정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됨.

사건 특이사항

의뢰인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특정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고, 법무법인 위 선임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다른 선정위원들의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다른 선정위원들의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함.

특히 다른 선정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피력함.

사건 해결

선정위원회 회의가 제3자의 개입이 가능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점, 다른 선정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이상 선정위원의 평가표 작성 등 임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선정위원들도 소신껏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