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후기
승소사례
후기
-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 사례사건 개요배우자가 외도하면서 상간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과 따로 살림을 차렸다가, 상간녀와 헤어지면서 상간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원고와 함께 살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양육하게 한 사건 사건 특이사항배우자의 외도 등 이혼사유는 충분했지만, 그 동안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고소득자였던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음.길었던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뒷바라지를 해온 사정, 피고의 외도 및 상간녀와 사이에 낳은 아이들까지 양육하게 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주장함.또한 피고 명의의 재산 형성에 원고가 기여하였음을 주장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사건 해결 배우자인 피고의 직업,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7억 원,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및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짐.가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위조된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승소 사례사건 개요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아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 도장으로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아들이 사망하자 그 처와 딸이 토지를 상속함.사건 특이사항등기가 있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 추정력을 뒤집기 매우 어려움.하지만 원고는 증여계약은 위조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 본인 확인도 없이 정체 불명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만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함.해당 등기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듣고, 원고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사건 해결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민사이재구 대표변호사
- 이혼소송 기각(1심 패소 -> 항소심 승소 사례)법무법인 위를 만나기 전 1심 패소 판결문 --------------------------------> 법무법인 위를 만난 후 2심 승소 판결문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사건 특이사항의뢰인은 1심 패소 후 사무실 방문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은 이기기 어렵다며 힘들어하심.의뢰인을 대변하여 상대방이 연금지급 및 상속에서 의뢰인을 제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함.사건 해결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가사김기동 변호사
- 업무상실화 증거불충분 무죄 사례사건 개요아궁이에서 고사리를 삶은 후 불이 완전히 꺼져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야적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사건 특이사항피고인들이 발화지점 근처에서 불을 땐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화덕의 불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었음.피고인들의 발화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함.사건 해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을 땐 화덕 근처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화덕에 남아있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형사김기동 변호사
- 대여금 청구 사건 기각 승소 사례사건 개요원고는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의뢰인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사건 특이사항대여금과 투자금은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송금된 이후 8년이나 지난 시점에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자연스럽지 않은 점, 변제기나 이자율 등을 정한 사실도 없는 점 등 대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자세히 주장함.사건 해결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청구 기각민사김기동 변호사
- 사기 및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무죄 사례사건 개요원주시와 공원 사업 MOU 알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사건 특이사항의뢰인은 다른 사람(OOO)의 사기에 이용된 피해자에 불과하였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억울한 사안임.가장 큰 유죄의 증거인 ‘중앙공원 특례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계약’이 의뢰인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OOO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도록 해야 함.의뢰인이 원주시와 MOU를 체결하도록 원주시장 등에게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등은 의뢰인을 사기에 이용한 OOO의 진술 뿐인데,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사건 해결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판결형사이재구 대표변호사